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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 ①(가) → (라) → (나) → (다)정답
- ②(가) → (라) → (다) → (나)정답
- ③(다) → (가) → (라) → (나)정답
- ④(다) → (가) → (나) → (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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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예산안 편성과 심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먼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조정·편성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제시된 단계만 배열하면 (가)→(라)→(다)→(나)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본회의 의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다 먼저 놓아 국회 심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③ 정부 예산요구와 국회 제출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에 놓아 잘못입니다.
④ 종합심사를 맨 앞에 두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을 본회의 의결 뒤에 놓아 잘못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예산 과정에서 정부의 편성권과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구분하고, 국회 내부의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