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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①ㄱ, ㄴ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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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직윤리 관련 법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것은 ㄱ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ㄹ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입니다. 재산등록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직 수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은 보유 주식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은 맞지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인 ㄴ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의 규율 사항입니다.
③ ㄴ뿐 아니라 ㄷ도 공직자윤리법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ㄹ은 맞지만 ㄴ이 다른 법률의 사항이므로 조합이 잘못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윤리와 관련된 제도라고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관리, 복무 의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의 근거 법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