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①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정답
- ②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정답
- ③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정답
- ④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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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절차 참여권과 배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는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을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게 하는 공법적 수단으로 봅니다. 그 권리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 참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면 그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③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는 乙은 입지선정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④ 취소판결 확정으로 권리 보호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절차 위반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과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구별하며, 취소 후에도 남는 특별한 손해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