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19번

정답은 ④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둡니다(법 제129조 제1항). 설치 장소는 맞지만 「소장의 자문」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법 제129조 제2항).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원 상한이 틀렸습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8조 제1항, 2026. 2. 5. 개정). 「소장」과 「연 2회 이상」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