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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 ②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 ③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 ④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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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세법상 위원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징계라는 불이익 처분을 다루므로 개의 요건을 일반 위원회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입니다. ③은 개의 요건을 과반수로 적어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옳습니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옳습니다.
③ 개의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위원회 정족수는 대부분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입니다. 예외처럼 엄격한 것은 징계 관련 위원회라는 점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