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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정답
- ②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정답
- ③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정답
- ④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국회법｣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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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회의 입법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원칙적인 상정 대기기간은 10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중간보고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②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④ 본회의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 요구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안건의 상정 대기기간, 심사기간, 토론 종결 및 신속처리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와 정족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