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헌법 13번

문제 1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1.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 가운데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2. ②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3. ③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4. ④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