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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정답
- ②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정답
- ③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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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권한의 위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지만,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사후 감독권과 수임기관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
보기별 검토
①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의 귀속을 정한 법률에 위반된다.
②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도 같다.
③ 권한위임 자체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권한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옮기지만 내부위임은 사무처리만 맡기는 것이므로 처분 명의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