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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정답
- ②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③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정답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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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조례제정권의 한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이 위법한 조항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남기는 것은 지방의회가 실제로 의결한 것과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사전ㆍ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견제 범위의 소극적ㆍ사후적 관여는 허용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정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상 권한 배분과 상위 자치법규의 한계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