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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③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④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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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입법의 통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와 별도로, 행정소송규칙 제2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취지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소관 행정청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법규명령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수권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④ 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명문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수권 법률과 하위 명령의 위헌성은 구분하며,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판결에는 법률과 규칙이 정한 통보 절차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