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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정답
- ②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정답
- ③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정답
- ④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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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상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이더라도 법률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규율 영역의 특성상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은 헌법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④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헌법이 직접 인정하는 규칙제정권과 법률이 추가로 위임하는 입법권한을 구별하되, 어느 경우에도 상위규범에 어긋날 수 없다는 한계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