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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정답
- ②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정답
- ③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정답
- ④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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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운영 및 소속 기관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비서실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당하므로, 기관의 명칭만으로 소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속 기관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합니다.
③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포함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설치 목적과 조직상 지위 및 담당 상임위원회가 다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이 정한 기관과 사무의 배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