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헌법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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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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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3. ③
   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이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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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