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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정답
- ②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③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정답
- ④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만,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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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헌법소원과 가처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 3. 12. 공포·시행된 개정법으로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가처분은 허용되지만 명문 근거가 없다는 과거의 설명은 이 시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재판소원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1호).
④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4항).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재판소원의 대상과 청구사유, 사전심사 요건 및 잠정적 권리구제를 위한 가처분은 각각 별도로 검토하며 개정법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