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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 ②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정답
- ③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정답
- ④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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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대통령의 사면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갖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면권이 사법작용에 대한 예외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②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④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것을 전제로 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헌법소원은 공익을 위한 일반적인 위법 심사가 아니라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이므로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