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甲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심사를 거쳐 乙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甲은 乙과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확정판결로 乙의 입찰참가자격이 협상기간 중 3개월간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과의 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부여하였으나 청문은 실시하지 않은 채 乙을 그 지위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 ①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 ②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 ③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 ④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에 관하여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위를 박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청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③ 수익적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배제사유뿐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④ 허위나 은폐로 유리한 처분을 얻었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청문과 의견제출은 서로 다른 의견청취 방식이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ㆍ철회에는 별도의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