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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정답
- 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정답
- ③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정답
- ④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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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평등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의 형태와 강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에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현역병은 전부를 산입하고 사회복무요원은 2년을 한도로 산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보기별 검토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③ 내부준칙 자체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처분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④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 뒤 차별대우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평등은 모든 대상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