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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②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정답
- ③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 ④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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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처분의 취소와 철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내용만 추가ㆍ철회ㆍ변경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다면, 종전처분 전체가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경되지 않고 남은 종전처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기별 검토
①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이라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을 취소하여 외관을 제거할 수 있다.
② 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액을 줄이는 것은 원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며,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적법 요건을 보충하는 하자의 치유가 아니다.
④ 처음부터 존재한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제거하는 것은 취소이고,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취소ㆍ철회ㆍ변경ㆍ하자의 치유는 효력을 제거하는 원인과 범위, 시간적 효과에 따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