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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T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정답
- ②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정답
- ③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정답
- ④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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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물품세의 귀착과 후생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 아래에서 물품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금액은 조세수입과 사중손실의 합이므로, 조세수입은 두 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습니다.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세금 일부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전되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공급자의 세후 수취가격도 낮아지므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거래를 줄이기 쉬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에게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조세의 경제적 귀착은 법적 납부 주체보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