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2차 경제학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역시 이자율이 오릅니다.

✗①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② 통화량 증가와 소득 감소는 모두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③ 통화량 감소와 소득 증가가 모두 이자율을 높이므로 정답입니다.

✗④ 소득 감소는 화폐수요를 줄여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조세 전 균형은 16−P=−2+P에서 P=9, Q=7입니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t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Q_s=−2+(P−t)가 되어 균형거래량은 Q=7−t/2입니다. 조세수입은 T(t)=t(7−t/2)=7t−t²/2로, t=7까지는 늘지만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t=2이면 소비자가격은 10, 거래량은 6이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0−2=8입니다.

✗②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같으므로 세금 2가 소비자(10−9=1)와 생산자(9−8=1)에게 똑같이 나뉩니다.

✓③ 조세수입은 t=7에서 최대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줄어드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경제적 순손실은 ½×t×(t/2)=t²/4로 세금액이 커질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안정상태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와 일자리를 얻는 사람 수가 같아야 하므로 sE=fU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U=sE/f=0.02×900만/0.10=180만 명입니다.

✗① 160만 명은 안정상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16만 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18만 명보다 적어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② 안정상태 조건을 만족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220만 명이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22만 명으로 잃는 사람보다 많아 실업자가 줄어듭니다.

✗④ 450만 명은 안정상태와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므로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큽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집니다.

✗① 외부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을 벌어지게 하므로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② 한 소비자의 혜택이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효과입니다.

✗③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습니다.

✓④ SMB가 PMB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수입이 소득과 무관하므로 정부지출·투자 승수는 1/(1−0.8)=5, 조세승수는 −0.8/(1−0.8)=−4입니다. 투자가 10, 정부지출이 50, 조세가 50 늘었으므로 ΔY=5×(10+50)−4×50=300−200=100입니다.

✗① 50은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액수 늘어난 부분(균형재정 효과)만 계산하고 투자 증가 10의 승수효과를 빠뜨린 값입니다.

✓②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150이 되려면 조세 증가의 소득 감소 효과가 150이어야 하는데, 한계소비성향 0.8에서 조세승수는 −4이므로 감소 효과는 200입니다.

✗④ 200이 되려면 조세 증가의 소득 감소 효과가 100에 그쳐야 하므로 조세승수를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무차별곡선이 강볼록이고 내부해가 존재하면 효용극대화 점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므로 MRS_XY=P_X/P_Y가 성립합니다. 두 가격이 같으므로 한계대체율은 1입니다.

✗① 효용극대화 조건은 각 재화에서 얻는 총효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1원당 한계효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② 접점에서는 주관적 교환비율(MRS)과 객관적 교환비율(상대가격)이 같습니다.

✓③ MRS=P_X/P_Y=1이므로 정답입니다.

✗④ 가격이 같아도 선호에 따라 두 재화의 소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량이 같아지는 것은 대칭적 선호 같은 특수한 경우뿐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확실성등가가 361이므로 기대효용은 U(361)=√361=19입니다. 진품일 때 가치를 V라 하면 0.1×√V+0.9×√100=19이므로 0.1√V=10, √V=100, V=10,000입니다.

✗① 361은 확실성등가 자체로 진품 가치가 아닙니다.

✗② 400을 넣으면 기대효용은 0.1×20+9=11로 19가 되지 않습니다.

✗③ 9,000을 넣으면 √9,000≈94.9이므로 기대효용이 약 18.5로 19에 못 미칩니다.

✓④ 기대효용 19를 정확히 만족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교환방정식 MV=PY에서 출발합니다.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렸습니다.

ㄱ. MV=PY를 정리하면 M/P=Y/V입니다. V가 일정하면 실질화폐잔고는 실질국민소득에 비례합니다.

ㄴ. V와 Y가 일정하면 M이 변한 만큼 P가 변하므로 화폐공급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ㄷ. Y가 고정되고 M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V가 커지면 MV가 커져 P가 오르므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ㄹ. V가 일정하면 M의 변화는 명목국민소득 PY를 같은 비율로 바꿉니다.

✓① ㄱ,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ㄹ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ㄷ, ㄹ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이윤의 일정 비율 τ를 걷으면 세후 이윤은 (1−τ)π(Q)입니다. 이를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π(Q)를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같으므로 MR=MC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산량과 가격이 그대로이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없고 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됩니다.

✓① 가격과 생산량이 그대로이므로 정답입니다.

✗② 이윤극대화 조건이 바뀌지 않으므로 생산량은 줄지 않습니다.

✗③ 이윤세는 생산 단위마다 붙는 세금이 아니므로 한계비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④ 생산량과 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세 조건을 차례로 씁니다. 이자율 평형조건에서 A국 명목이자율 3 %는 B국 명목이자율에 환율 예상 상승률 2 %를 더한 값과 같으므로 B국 명목이자율은 1 %입니다. 피셔방정식에서 B국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1 %−1 %=0 %입니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에서 환율 상승률 2 %는 두 나라 인플레이션율 차이와 같으므로 A국 인플레이션율은 0 %+2 %=2 %입니다.

✗① 물가 하락은 환율이 오른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② 1 %는 B국 명목이자율 값을 혼동한 것입니다.

✗③ 하락 방향이 틀렸습니다.

✓④ A국 물가가 2 % 오르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U=ln x+ln y이면 MRS=y/x이고, 효용극대화 조건 y/x=P_X/P_Y=1/2에서 x=2y입니다. 예산제약 x+2y=20에 대입하면 4y=20이므로 y=5, x=10입니다. 이 효용함수는 소득을 두 재화에 절반씩 쓰게 하므로 X재에 10, Y재에 10을 지출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① (4, 8)은 예산 20을 다 쓰지만 MRS=2로 가격비 1/2과 다릅니다.

✗② (6, 7)은 MRS=7/6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③ (9, 6)은 지출이 21이 되어 예산을 넘습니다.

✓④ (10, 5)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재정정책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내부시차가 깁니다. 집행시차가 통화정책보다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재정적자를 메울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② 내부시차(인식·실행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④ 일단 집행되면 정부지출이 곧바로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되므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는 통화정책보다 짧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 W=3√x+4√y를 x+y=100 아래에서 극대화합니다.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하므로 1.5/√x=2/√y, 곧 √y/√x=4/3이고 y=(16/9)x입니다. x+(16/9)x=100에서 x=36, y=64입니다.

✗① (18, 82)에서는 A의 한계효용(약 0.35)이 B의 한계효용(약 0.22)보다 커서 A에게 더 주면 후생이 늘어납니다.

✗② (27, 73)도 A의 한계효용이 B보다 커서 최적이 아닙니다.

✓③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0.25로 같아지므로 정답입니다.

✗④ 균등배분에서는 B의 한계효용(약 0.28)이 A의 한계효용(약 0.21)보다 커서 B에게 더 주면 후생이 늘어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저축률을 높여도 1인당 소득의 수준만 높아질 뿐 장기 성장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은 외생적 기술진보로만 설명됩니다.

✗①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 상승은 새로운 정상상태로 옮겨가는 동안의 일시적 성장(수준효과)만 낳습니다.

✓② 외생적 기술진보만이 지속적 성장을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AK 모형은 Y=AK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A로 일정하며 체감하지 않습니다.

✗④ AK 모형에서 성장은 자본 증가율이 양(+)일 때, 곧 sA가 감가상각률보다 클 때 지속됩니다. 자본 증가율이 음(−)이면 경제는 오히려 위축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자급자족 균형은 10−2P=−2+2P에서 P=3, Q=4입니다. 세계가격 4에서 국내 수요량은 2, 공급량은 6이므로 4를 수출합니다. 사회후생 증가분은 자급자족 가격 3과 세계가격 4 사이, 수요량 2와 공급량 6 사이의 삼각형으로 ½×(6−2)×(4−3)=2입니다. 3이 아닙니다.

✗① Q_d=10−2×4=2이므로 옳습니다.

✗② 공급량 6에서 수요량 2를 빼면 수출량은 4입니다.

✓③ 사회후생 증가분은 2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은 5이므로 소비자잉여는 ½×(5−4)×2=1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U=min[Y, l]이면 최적점에서 Y=l입니다. 예산식 Y=w(24−l)에 넣으면 l=24w/(1+w)이고, 노동시간은 L=24−l=24/(1+w)입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L이 줄어드므로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완전보완 선호에서는 대체효과가 0이고, 임금 상승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소득효과)만 남아 정상재인 여가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①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므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② 노동시간 L=24/(1+w)가 임금의 감소함수이므로 정답입니다.

✗③ 대체효과는 0이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수 없습니다.

✗④ 후방굴절형은 낮은 임금에서는 우상향하다가 높은 임금에서 꺾이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임금 수준에서 우하향하므로 후방굴절형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Q²=3L+2K이므로 노동과 자본은 3:2의 비율로 완전대체됩니다. 비용 1원당 생산 기여를 비교하면 노동은 3/1=3, 자본은 2/4=0.5이므로 노동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K=0, L=Q²/3이고 총비용은 C=Q²/3, 한계비용은 MC=2Q/3입니다.

✓① 노동만 사용할 때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 노동만 쓰는 비용함수 C=Q²/3의 도함수 2Q/3과 다른 값입니다.

✗③ 역시 C=Q²/3과 맞지 않는 값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계수 3과 2를 뒤바꾸면 이런 값이 나오기 쉽습니다.

✗④ 4Q는 자본만 사용할 때(K=Q²/2, C=2Q², MC=4Q)의 한계비용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서 장기이자율은 예상 단기이자율의 평균에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프리미엄이 양수인데도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예상 단기이자율이 프리미엄을 상쇄할 만큼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① 수익률곡선은 만기별 수익률을 이어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나타냅니다.

✗② 기대이론에서 장기이자율은 현재와 미래 예상 단기이자율의 평균입니다.

✗③ 분할시장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이 서로 완전대체재가 아니어서 각 시장에서 따로 금리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④ 우하향 수익률곡선은 미래 단기이자율의 하락을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소국개방경제에서 S−I(r*)는 세계이자율로 정해지므로 실질환율과 무관한 수직선이고, 순수출은 실질환율의 감소함수입니다. 관세로 수입이 줄면 같은 환율에서 순수출이 늘어 NX(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S−I가 변하지 않으므로 균형에서는 실질환율만 오르고 순수출은 그대로입니다.

✓① 실질환율은 오르지만 순수출은 줄지 않고 변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큰 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계이자율을 높여 A국 투자를 줄이므로 S−I가 커집니다. 그 결과 실질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늘어납니다.

✗③ 투자세액공제로 투자가 늘면 S−I가 작아져 실질환율이 오르고 순수출이 줄어듭니다.

✗④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저축을 줄여 S−I를 작게 하므로 실질환율이 오르고 순수출이 줄어듭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수요가 늘면 단기에는 기존 기업들의 단기공급곡선을 따라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얻습니다. 장기에는 이윤을 보고 새 기업이 진입하는데, 비용불변 산업에서는 진입해도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아 각 기업의 최소 평균비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의 장기균형가격으로 돌아오고, 기업 수가 늘어난 만큼 거래량만 증가합니다.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선입니다.

✗① 장기균형가격은 이전과 같으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② 거래량은 단기에도 늘고, 새 장기균형에서는 더 크게 늘어 이전보다 많습니다.

✓③ 단기가격은 오르지만 장기균형가격은 이전과 같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가격은 같지만 거래량이 늘었으므로 두 장기균형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년 보유수익률은 (받은 이표+매도가격−매입가격)/매입가격입니다. 잔여만기 30년 채권은 이표 100(1,000×10 %)을 받고 1년 뒤 500에 팔리므로 (100+500−1,000)/1,000=−400/1,000=−40 %입니다.

✗① −50 %는 이표 수입 100을 빼먹고 가격 변화만 계산한 값입니다.

✓② 이표 수입과 자본손실을 함께 반영한 값이므로 정답입니다.

✗③ 40 %는 자본손실을 이익으로 착각한 값입니다.

✗④ 50 %는 가격 변화의 부호와 이표 수입을 모두 잘못 처리한 값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ㄷ과 ㄹ은 옳고, ㄱ과 ㄴ은 틀렸습니다.

ㄱ. 같은 바스켓이 미국에서 P_U달러, 유럽에서 P_E유로라면 1유로의 가치는 P_U/P_E달러입니다. 따라서 E_$/€=P_U/P_E이며, 선지는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습니다.

ㄴ. 구매력평가는 재화 거래를 통해 물가와 환율이 맞추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단기보다 장기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ㄷ. 상대적 구매력평가에서 환율 변화율은 미국 물가상승률 3 %에서 유럽 물가상승률 2 %를 뺀 1 %입니다.

ㄹ. 운송비나 무역장벽 때문에 물가 수준 자체는 같지 않아도, 그 차이가 일정하다면 변화율 관계인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모두 틀렸습니다.

✗②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ㄷ,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균형은 55−P=−15+P에서 P=35, Q=20입니다. 최고가격 25에서는 공급량이 10으로 줄고, 거래량 10에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55−10=45입니다. 순손실은 거래량 10과 20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드는 삼각형으로 ½×(45−25)×(20−10)=100입니다.

✗① 균형가격은 35, 균형수량은 20입니다.

✗② 최저가격 20은 균형가격 35보다 낮아 구속력이 없으므로 초과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③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dQ_s/dP)×(P/Q)=1×35/20=1.75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소득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만 낮추려면 균형점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긴축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을 왼쪽으로 옮기면 소득과 이자율이 함께 떨어지고, 확장 통화정책으로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자율은 떨어지고 소득은 늘어납니다. 두 정책을 함께 쓰면 소득 변화는 서로 상쇄되고 이자율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① 재정·통화 모두 확장하면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자율 방향은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모두 긴축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③ 확장 재정과 긴축 통화는 이자율을 올리는 조합입니다.

✓④ 소득을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혼합전략 균형에서 기업 A가 a를 선택할 확률 p는 상대방인 기업 B가 a와 b를 무차별하게 만드는 값입니다. B가 a를 고르면 기대보수는 6p+2(1−p)=2+4p, b를 고르면 0×p+4(1−p)=4−4p입니다. 2+4p=4−4p에서 p=1/4입니다.

✓①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 p=1/2이면 B의 기대보수가 a에서 4, b에서 2로 달라 B는 a만 고릅니다.

✗③ p=2/3이면 B의 기대보수가 a에서 약 4.67, b에서 약 1.33으로 달라 B는 a만 고릅니다.

✗④ p=3/4이면 B는 a를 택할 때 기대보수가 더 커서 무차별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