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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 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정답
-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이다.정답
-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정답
-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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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각급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집니다. 따라서 동수이면 자동으로 부결된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정해진 선거ㆍ국민투표 기간에는 법에 열거된 범죄의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인이 아니면 위원을 체포ㆍ구속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인이므로 옳습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ㆍ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일반적인 다수결에서 동수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별도의 결정권 규정이 있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그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