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8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②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정답
- ③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정답
- ④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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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재판청구권과 공개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더라도 대법원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토지보상 재결에 이의신청을 거친 관계인에게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ㆍ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무죄추정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습니다.
④ 헌법 제109조에 따라 심리의 비공개는 일정한 사유와 법원의 결정 아래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헌법이 모든 사건에 반드시 여러 심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개재판의 예외는 심리에 관한 것이며 판결의 공개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