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정답
- ②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③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답
- ④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해당 조항은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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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키는 제도는 이해관계 충돌과 자의적 입원을 막을 절차적 통제가 부족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 변경에 따른 법률 해석의 적용은 새로운 처벌법규를 소급 적용하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②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리다.
④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같은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아니므로 틀리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외국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에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절차적 통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