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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정답
- ②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 ③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행정 ㆍ사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추인권을 가진다.정답
- ④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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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회의 예산권과 조약동의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은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또한 열거된 대상의 마지막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선지의 ‘행정ㆍ사법사항’과 ‘추인권’은 모두 헌법 문언과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상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회의 의결기한은 30일 전이므로 옳습니다.
②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의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에도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약에서는 체결 주체와 국회가 행사하는 통제권의 명칭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