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분쟁은 단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에 불과하다.정답
-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정답
- ③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정답
- ④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쟁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장과 심의ㆍ표결권 등의 존부나 행사범위를 다투는 분쟁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내부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얻거나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는 헌법 제46조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직무상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조사 부족이나 근거 부족만으로 면책특권이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옳습니다.
④ 헌법 제41조제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회의 자율권과 구성원의 헌법상 권한 보호는 함께 고려됩니다. 면책특권도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