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관료제의 대표적 병리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머튼(Merton)이 지적한 목표대치(동조과잉)는 본래 수단인 법규·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조직의 목표를 간과하는 현상입니다. 또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대리인 이론의 개념이므로 관료제 병리의 명칭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② 문서와 절차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형식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번문욕례(red tape)라고 합니다.

✗③ 신분 보장과 계층제 속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선례·상관의 지시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납니다.

✗④ 베블런(Veblen)이 말한 훈련된 무능처럼 좁은 분야에 전문화된 관료가 다른 분야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지식 부족 등으로 추상적·일반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에게 목표의 구체화와 수단 선택까지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는 유형입니다.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이를 달성할 기술적 권한만 갖는 유형입니다.

✗②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 등 행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입니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하여 그 목표를 받아들이게 하는 유형으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는 엽관주의의 장점입니다. 실적주의는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여 정당의 공직 개입을 차단합니다.

✗①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직 취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합니다.

✗② 능력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높아집니다.

✗③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신분이 보장되어 행정의 공정성·계속성·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에 형성된 제도와 정책 선택이 이후의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제도는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서 크게 바뀌고 이후에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지속된다고 봅니다.

✗② 규범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규범·가치가 개인 행동을 형성한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③ 경험적 제도주의는 정부 구조(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차이가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접근입니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개인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한다고 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단일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회계, 본예산 성립 후 별도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국가재정법 제89조), 기금은 모두 단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①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국방비·정보비 등 기밀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③ 완전성(포괄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이 있습니다.

✗④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이용·전용(목적 외 사용), 예비비(초과지출), 이월·계속비(회계연도 독립의 예외)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분배정책은 도로·항만 건설, 보조금 지급처럼 특정 집단에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입니다. 비용 부담자가 불분명하고 수혜자 간 대립이 적어 나눠먹기식(pork barrel) 배분과 의원 간 상호 지지를 교환하는 로그롤링(log-rolling)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① 계층·집단 간 재산과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입니다.

✗② 정부기관 신설·변경,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예입니다.

✗④ 조세·징병처럼 민간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것은 알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이 제시한 추출정책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역사요인(사건 효과)은 실험 기간 중 정책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를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정책과 무관한 대중매체 캠페인이 같은 기간에 흡연율을 낮췄을 수 있으므로 역사요인에 해당합니다.

✗①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의 특성이 처음부터 달라 생기는 편향입니다.

✗② 회귀요인(통계적 회귀)은 극단적인 값을 가진 대상을 선정했을 때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④ 검사요인(시험효과)은 사전 측정 자체가 대상자에게 학습·익숙함을 주어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Planning)과 단기적 예산(Budgeting)을 사업계획(Programming)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케네디 행정부 시기 맥나마라(McNamara)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처음 도입하였고 존슨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체제분석 등 과학적 기법으로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려 하였습니다.

✗① 목표관리 예산(MBO)은 닉슨 행정부 시기 도입되어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분권적·참여적 방식입니다.

✗② 품목별 예산(LIBS)은 인건비·물건비 등 지출 대상 품목별로 편성하여 통제를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카터 행정부 시기 도입되어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도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배분할 때 관련 사무를 개별적으로 쪼개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칙입니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3항).

✗③ 불경합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④ 응익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이 아니라 지방세 원칙의 하나로, 행정서비스에서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의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로 특징지어지는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해결책·선택 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진빼기 결정과 날치기 통과 같은 결정 방식도 제시하였습니다.

✗② 회사모형은 사이어트(Cyert)와 마치(March)가 제시한 모형으로, 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SOP) 활용 등을 강조합니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보의 환류와 적응적 학습을 통해 불확실성을 통제하며 습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④ 앨리슨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며 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의 세 관점으로 정부의 결정을 설명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직무만족도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문화 등을 다루는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입니다. 고객 관점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나 주민이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② 고객만족도는 고객 관점의 대표적 지표입니다.

✗③ 정책순응도는 공공부문에서 정책 대상 집단인 고객이 정책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객 관점 지표입니다.

✗④ 민원인의 불만율은 서비스 이용자의 반응을 보여 주는 고객 관점 지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합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은 전보이며, 지방공무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으므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은 국가공무원법상 전보의 정의에만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①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입니다.

✗②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입니다.

✗④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필요성·불균형(비대칭성)·호혜성·효율성·안정성·정당성은 올리버(Oliver)가 조직 간 관계가 형성되는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원의존이론은 핵심 자원을 통제하는 조직에 대한 의존과 그에 따른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므로, 이 요인들을 자원의존이론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① 페퍼(Pfeffer)와 샐런식(Salancik)의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한 자원을 자급할 수 없어 환경에 의존한다고 봅니다.

✗② 환경결정론과 달리 관리자가 의존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③ 조직은 합병·합작·연합 등을 통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라이트의 모형은 미국 연방제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분석하며 법적·재정적·정치적·조직적·정보적 자원의 5가지 자원을 강조한 것은 로즈(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입니다.

✗② 내포권위모형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포함되어 위계적으로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③ 대등권위(분리권위)모형은 연방과 주가 독립적이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는 형태입니다(딜런의 원칙).

✗④ 중첩권위모형은 각 정부가 고유 영역을 가지면서 많은 기능을 공유하고 협상·교환을 통해 상호 의존하는 형태로, 라이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모형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기업가 정치는 규제 비용이 소수의 피규제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입니다. 환경오염 규제, 산업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가 대표적이며, 공익을 대변하는 정책 기업가나 언론의 활동이 있어야 규제가 채택됩니다.

✗①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는 대중 정치로, 음란물 규제·낙태 규제 등이 예입니다.

✗③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고객 정치로, 수입 규제·직업 면허 등이 예이며 포획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④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이익집단 정치로, 노사 관계 규제나 한약 분쟁 등이 예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휴직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정직·감봉의 집행을 미루었다가 복직 후 집행하는 것입니다.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제80조).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제80조).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제80조).

정답은 ③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내부에 두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 기관과 계약·제휴로 연결하는 유기적 조직입니다. 계층이 적고 연결 관계를 쉽게 바꿀 수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①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므로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조직 경계가 모호하여 구성원의 소속감과 조직 정체성·응집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④ 수평적 연결을 바탕으로 정보가 참여 조직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은 4급 이상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한 ②가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8호).

✗④ 법관·검사(제3조 제1항 제5호)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같은 항 제6호).

정답은 ③입니다.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상의 가치와 보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노력을 낳고, 노력이 능력·역할 지각과 결합하여 성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형의 핵심으로 다루므로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은 맞지 않습니다.

✗①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보다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과정이론에 속합니다.

✗② 성과에 따른 보상을 내재적 보상(성취감 등)과 외재적 보상(보수·승진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④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생기며,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2026. 1. 2. 시행)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국가재정법 조문의 주체도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 예산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① 2월 말일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한입니다(제58조).

✗③ 5월 20일은 감사원이 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돌려보내는 기한입니다(제60조).

✗④ 5월 31일은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