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ㄴ. 직위분류제는 사람(개인의 자격·신분)이 아니라 일(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합니다.

ㄷ.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므로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쉽습니다.

ㄱ.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세분되어 있어 다른 직무로의 전보·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낮습니다. 탄력성이 높은 것은 계급제입니다.

ㄹ. 직무가 없어지면 신분도 위협받으므로 신분보장이 약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에 해당합니다.

✗② 완전성(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예산총계주의).

✗③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④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도입 순서는 여성채용목표제(1996)를 확대·전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3),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 지방인재채용목표제(2007) 순입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②는 옳지 않습니다.

✗① 균형인사정책은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③ 장애인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 가운데 일정 인원을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해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④ 균형인사정책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므로 대표관료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은 부하의 욕구를 배려하고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우호적인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① 지시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규칙·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③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에 부하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④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가 높은 성과를 내도록 기대·격려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기능별로 잘게 나뉜 분산적 구조를 넘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내부적 필요에 따라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그 반대인 전통적 관료제 조직에 해당합니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와 연계하는 유기적 구조로, 계층이 적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습니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프로젝트 구조를 결합한 이중 권한 구조입니다.

✗④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권한 위임으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형평성(사회적 형평)은 1960년대 말 신행정론이 강조한 가치로, 소외된 약자와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그 이론적 근거가 롤스(Rawls)의 정의론, 특히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리’입니다.

✗① 평등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으로,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민주성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 책임성 등을 의미합니다.

✗④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가치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입니다. 상향적 접근법은 일선 집행 현장에서 정책이 사실상 형성·수정된다고 보아 결정과 집행의 구분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합니다.

✗①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② 상향적 접근법은 일선관료의 행태와 집행 현장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③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무어(Moore)입니다. 보즈만(Bozeman)은 공공가치 실패 개념과 공공가치 지도(public value mapping)를 제시했습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Denhardt & Denhardt)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serving)로 봅니다.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비영리부문)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합니다.

✗④ 공공선택론은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시민(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봅니다.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② 혼합탐사모형(Etzioni)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하며 두 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③ 최적모형(Dror)은 경제적 합리성에 더해 직관·판단·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④ 앨리슨의 조직과정모형(Model II)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의 집합으로 보고,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닙니다.

✗① 같은 법 제19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합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99조제1항).

✗③ 같은 법 제204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입니다. 현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합니다.

✗①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를 임기 중 주민 투표로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④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입니다.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그 기한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거나 재검토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입니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행정위원회로, 의사결정 권한(의결권)뿐 아니라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까지 가집니다. 의사결정만 하고 집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의결위원회에 해당합니다.

✗①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②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조정·협의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④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외적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내적 타당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외적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의 전제라는 설명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① 외적 타당성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대상·시점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② 구성적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이론적 구성)과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말합니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자료로 한 통계적 검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이보다 앞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①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납니다(「국가재정법」 제2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정 경비를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를 씁니다. 잠정예산은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베덩(Vedung)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도구(채찍, stick), 경제적 도구(당근, carrot), 정보적 도구(설교, sermon)로 나누었습니다. 종교적 도구는 이 분류에 없습니다.

✗① 규제적 도구는 법령·명령 등으로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가장 큽니다.

✗③ 경제적 도구는 보조금·조세 감면 등 금전적 유인을 주거나 비용을 부과합니다.

✗④ 정보적 도구는 홍보·교육·설득 등 정보 제공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가장 작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하나뿐입니다.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은 기업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② 일반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하지 않고 모든 수입을 모아 모든 지출에 쓰는 통일성(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③ 일반회계 세출은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 경비가 중심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비용과 편익이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평성(equity)입니다.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산출이나 편익을 얻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①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를 봅니다.

✗② 대응성은 정책이 수혜집단의 요구·선호·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봅니다.

✗③ 실현가능성은 정치적·경제적·기술적·행정적·법적으로 정책대안이 채택되고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경비 부담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 포함됩니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입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③ 특정직공무원(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은 ‘경력직’입니다.

✗④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등으로 ‘특수경력직’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결정자의 경험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결정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취지와 반대입니다.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② 같은 법 제2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으로 정의합니다.

✗④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