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계속하지 않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하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①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행정지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② 판례는 민사소송법(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③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이유제시의 예외로 1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2호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호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호와 3호의 경우에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므로, 1호인 ①은 요청이 있어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③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④ 판례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해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사람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판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공정력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③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령이 정한 취소 요건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①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진 민주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③ 판례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자제는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④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재판관할권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맞지만, 판례는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를 기각해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① 「행정소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④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도록 하므로, 거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민사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인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발동을 요구할 추상적 권리, 즉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①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② 판례는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④ 판례는 민원사무 처리 법률이 절차적 접수의무를 규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민원인에게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예: 약제 상한금액 고시).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를 근거로,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정립 권한을 가지고 입법자가 규율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는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판례는 상위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정한 호봉 산정 지침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감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원고이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이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닙니다.

✗② 판례는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바로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허용한 조항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④ 판례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취소사유가 절차의 위법이라면 그 절차를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① 기속력은 인용판결(취소판결)에만 인정되고, 청구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 중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칩니다.

✗④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고등학교 학생 신분과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①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끝났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②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③ 판례(전원합의체)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별도로 확인의 이익(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취소소송의 기각판결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①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②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치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

✗④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이 규범적 평가를 달리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바꿀 수 없습니다.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③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④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다면,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증명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법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②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불법에는 평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판례는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 지침에 없는 기준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명령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②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불가쟁력이 생긴 철거명령의 위법은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③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이 저항하면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인가처분 이후나 소 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됩니다.

✗③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 지침에 불과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지동 추모공원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판례는 상세계획에 반해 건물 용도를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바꾼 경우, 행정청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발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④ 판례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장래 예측을 반영한 재량적 판단이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ㄴ.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재외공관장이 전화로 아버지에게 거부 사실을 알렸을 뿐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ㄹ. 판례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ㄱ. 입국금지결정은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을 뿐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아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사증발급 여부를 독자적으로 재량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제37조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37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제37조제5항에 따라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5호는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제30조제2항은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0조제3항에 따라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분할 전 위반행위로 제재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신설회사는 그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관해서만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할 뿐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① 판례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 자신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② 판례는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③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