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정답
- ②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정답
- ③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정답
- ④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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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부 간 관계 이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정부는 법적·재정적 자원을, 지방정부는 정보와 조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자원에 의존하며 교환·협상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상호의존을 부정했다는 ③은 이론의 핵심과 반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경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 티부 가설은 주민이 발에 의한 투표로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③ 상호의존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부 간 관계 모형은 「라이트(분리·포함·중첩)」, 「엘코크(대리인·동반자·교환)」, 「로즈(권력의존·상호의존)」로 학자와 키워드를 짝지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