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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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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합니다(ㄴ). 초기 사례로 1930년대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의 예산제도가 있습니다(ㄷ).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행정의 재량을 줄여 입법부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행정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② ㄱ과 ㄹ 모두 틀렸습니다.
③ 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제1차 후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은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예산제도의 도입 시기와 초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품목별(1920년대, 통제)」, 「성과주의(1950년대, 관리)」, 「계획예산 PPBS(1960년대, 기획)」, 「영기준 ZBB(1970년대, 감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