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 ②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정답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정답
- ④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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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금 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등과 함께 사회보험성 기금에 속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을 사업성 기금으로 묶은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정부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옳습니다.
② 기금의 분류를 잘못 연결하여 틀렸습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기금은 「사회보험성(연금 등), 금융성(보증·보험), 계정성, 사업성」으로 나뉩니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면 사회보험성, 「보증·보험」이 들어가면 금융성으로 먼저 분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