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8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 ①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정답
- ②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정답
- ③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정답
- ④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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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윤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왈처가 제시한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나 공익을 위해 개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단(예: 거짓말, 강압)을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말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개념입니다(슈워츠).
③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상황입니다(무임승차 등).
④ 편견의 동원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의제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익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더러운 손의 딜레마입니다. 「편견의 동원」은 정책의제설정의 무의사결정론과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