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9번

정답은 ①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재정진단의 실시 대상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② 대규모 재정 부담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③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계획 제도로 재정진단과 다릅니다.

✗④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