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②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③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④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직업의 자유와 자격 제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 취소에 대해, 승객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심야에도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과 승객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기별 검토
①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등을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법인 임원의 벌금형만으로 학원 등록을 실효시키는 것은 법인에 지나친 감독 부담과 제재를 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위와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필요적 면허취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자격 제한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직무의 특수성ㆍ제재 범위ㆍ덜 침해적인 대안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