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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 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답
- ②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③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정답
- ④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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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청원의 방식과 반복청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26조는 문서에 의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법도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구두청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다르므로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청원하도록 한 요건은 입법형성재량을 벗어난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공무원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청원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사람이 동일 내용으로 같은 기관에 반복 제출하면 뒤의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고, 종결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을 접수ㆍ심사받을 권리이며, 청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권리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