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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정답
- ②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고,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아니다.정답
- ③법률의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정답
- ④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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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포괄위임금지와 재위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위임조항의 문구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전반적 체계,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곧바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수권법률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지정ㆍ고시 등을 범죄구성요건에 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위법령에 구성요건 형성을 위임하는 것과 다릅니다.
④ 위임받은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전면 재위임은 금지되지만,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위임과 차용, 전면 재위임과 한정된 재위임을 구분합니다. 예측가능성은 법률 전체의 맥락에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