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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정답
- ②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정답
- ③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정답
- ④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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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지방자치의 보장과 주민의 권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제도적 보장입니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 일반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고 보아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나 벌칙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에 한정되지 않고 바다도 포함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인정됩니다.
③ 주민 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 제117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된 권한과 주민 개인의 기본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주민의 권리도 일반적인 헌법상 주민권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