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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지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고 회기는 100일로 한다.정답
- ②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정답
- ③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지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정답
- ④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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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회 집회와 휴회 중 회의 재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국회법상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합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다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정기회는 9월 1일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입니다.
② 일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③ 총선 후 첫 임시회와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 집회에 관한 날짜 및 공휴일 처리는 국회법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회의 재개 사유는 각각 독립된 선택적 요건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여러 사유를 모두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으로 바꾸는 선지를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