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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정답
- ②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정답
- ③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정답
- ④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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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원 운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징계처분만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징계에 의한 정직ㆍ감봉 등과 파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② 대법원장 궐위 또는 직무수행 불능 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③ 대법관회의는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습니다.
④ 중대한 심신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법관과 판사에 대하여 각각 정해진 제청ㆍ심의 절차를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파면, 징계, 심신장해에 따른 퇴직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법관의 독립을 위한 신분 보장과 법원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