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국제경제학 2번 해설

자유무역에서는 $400-2P_V=2P_V-80$이므로 가격은 120, 수입량은 160입니다. 완제품 종량관세 20을 부과하면 $P_{DV}=P_{WV}+20$이고 $400-2(P_{WV}+20)=2P_{WV}-80$입니다. 따라서 해외 수취가격은 110, 국내가격은 130, 수입량은 140입니다. 관세 전액이 국내가격에 더해지는 소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가격은 10만 오르고 해외가격은 10 내립니다.

문제에 주어진 전기차 수입수요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부가가치를 완제품 가격에서 수입 배터리 비용을 뺀 국내 기여분으로 정의합니다. 자유무역 부가가치는 $V_0=120-60=60$입니다. 배터리 시장에서는 소국이므로 관세 후 배터리 비용은 70입니다. 두 관세를 함께 부과하면 $V_1=130-70=60$, 실효보호율은 $(V_1-V_0)/V_0=0\%$입니다. 완제품 관세만 있을 때의 16.7% 보호가 중간재 관세로 상쇄됩니다. 20 전부를 국내가격 상승분으로 넣거나, 해외 전기차 가격 110을 자유무역 기준가격으로 쓰면 비교 기준을 잘못 잡습니다. 다만 배터리 비용 증가로 국내 공급과 수입수요가 이동하는 효과까지 내생화하려면 별도 공급함수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그 이동을 새로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는 전기차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만 국내 부가가치에 순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신규 진입 가능성은 별도 효과이며, 높은 원가가 자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낳지는 않습니다. 핵심 부품의 안정적 조달, 중간재 관세 경감, 수출용 투입재 환급, 연구개발과 인력·충전 기반 확충, 공급처 다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 지원은 학습효과 등 시장실패에 맞추고 성과평가와 종료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해외 생산자는 수취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를 겪으므로 보복 압력이 생깁니다. 보복은 수출 감소, 중간재 가격 상승, 투자 불확실성과 생산거점 재배치를 유발하며 공급망 중복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A국의 교역조건 이득은 상대국 손실을 수반하는 이전이므로 세계 전체의 순이득이 아닙니다. 표준 경쟁모형에서 관세와 보복에 따른 생산·소비 왜곡은 세계후생을 낮춥니다. 따라서 단기 보호만이 아니라 상대국 대응과 공급망 전체의 비용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