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1문 · 30점

제 1 문. 갑국은 노동과 자본의 2개 생산요소로 농업(A) 최종재인 농산품과 로봇 제조업(M) 최종재인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농산품과 로봇은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자국내 산업 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갑국의 노동과 자본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갑국에 대한 각 산업의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표의 내용을 글자로 옮김) 구분: 농업(A) / 로봇 제조업(M) 총판매액(억 원): 100 / 100 노동소득(억 원): 80 / 30 자본소득(억 원): 20 / 7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갑국의 각 산업 요소집약도를 판단하시오. (10점) 2) 다음 명제를 조건과 논리를 제시하여 평가하시오. (10점) 자본집약재의 가격 상승은 항상 자본임대료를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임금을 하락시킨다. 3) 국제무역의 시작으로 농산품 가격변화 없이 로봇 가격만 상승한 경우,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각각 두 재화에 대한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시오. (10점)

핵심 논점

  1. 산업별 요소소득 비중에서 요소집약도를 판별하는 문제로 보인다.

  2. 동일한 요소가격에서 자본·노동 투입비율 비교

  3. 불완전특화와 상대가격 변화라는 정리의 조건

  4. 가격변화율의 확대효과와 두 재화 기준 실질보수

답안 목차

  • Ⅰ. 서론: 요소집약도와 무역의 소득분배 효과
  • Ⅱ. 소문항 1: 공통 요소가격을 이용한 투입비율 비교 (10점)
  • Ⅲ. 소문항 2: 정리의 성립 조건과 ‘항상’의 한계 (10점)
  • Ⅳ. 소문항 3: 가격방정식 및 실질임금·실질임대료 (10점)
  • Ⅴ. 결론: 자본 소득 증가와 노동 소득 감소

해설

임금을 w, 자본임대료를 r이라 하면 농업의 자본·노동비율은 $K_A/L_A=(20/80)(w/r)$이고 제조업은 $K_M/L_M=(70/30)(w/r)$입니다. 두 산업에서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여 w와 r이 같으므로 제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농업이 노동집약적입니다. 자본소득의 절대액만 비교하기보다 동일 요소가격하의 투입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제는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의 조건 아래 상대가격 변화에 관한 진술로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적인 2재화·2요소 모형에서 규모수익불변, 완전경쟁, 완전고용, 산업 간 요소이동, 두 재화의 계속 생산, 기술과 요소집약도 순위 유지 등을 전제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일정할 때 자본집약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임대료의 상승률이 재화가격 상승률보다 크고 임금은 하락합니다. ‘더 큰 폭’은 서로 단위가 다른 가격의 절대 증가액이 아니라 비율을 뜻합니다. 두 재화 가격이 함께 상승하거나 완전특화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명목임금 하락을 보장하는 명제는 아닙니다.

변화율을 모자로 표시하면 초기 비용비중을 이용한 영이윤 조건은 $0.8\hat w+0.2\hat r=\hat p_A$, $0.3\hat w+0.7\hat r=\hat p_M$입니다. 농산품 가격이 고정되어 $\hat p_A=0$이면 $\hat r=1.6\hat p_M$, $\hat w=-0.4\hat p_M$입니다. 따라서 $\hat r>\hat p_M>0>\hat w$라는 확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계수는 초기 균형 주변의 작은 변화에 관한 결과로, 큰 가격 변화에도 비용비중이 일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농산품 구매력 w/p_A는 임금 하락만큼 감소하고 로봇 구매력 w/p_M는 임금 하락과 로봇 가격 상승이 겹쳐 더 감소합니다. 자본가의 농산품 구매력 r/p_A는 증가하며, 로봇 구매력 r/p_M도 임대료가 로봇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증가합니다. 요소보유량이 고정된 순수 노동자·자본가를 기준으로 노동자는 두 재화 모두에서 실질소득이 줄고 자본가는 모두에서 늘어납니다. 무역의 총이득이 모든 요소소유자의 이득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론입니다.

채점 포인트

  • 요소소득비율을 공통 w/r와 연결해 농업은 노동집약, 제조업은 자본집약이라고 판별한다.

  • 다른 재화가격 고정과 불완전특화 등 성립 조건을 명시한다.

  • 변화율과 절대액, 국소적 계산과 유한한 변화를 구별한다.

  • 실질보수를 농산품·로봇 각각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관련 개념

  • 요소집약도
  •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 영이윤 조건
  • 확대효과
  • 실질요소보수
  • 무역과 소득분배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