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행정학 2번 해설

쓰레기통모형은 선호가 불명확하고 기술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며 참여자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분석합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흐름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특정 시점에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해결책이 먼저 존재한 뒤 적용할 문제를 찾기도 하므로 문제 인식→대안 탐색→최적 선택이라는 순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선택기회의 시간, 참여자의 관심과 에너지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를 놓친 채 결정하거나 다른 선택기회로 문제가 이동하는 결과도 생깁니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이를 정부의 의제 설정과 대안 형성에 적용합니다. 문제 흐름에서는 지표의 변화, 집중사건, 기존 정책에 대한 환류로 특정 상태가 해결할 문제로 인식됩니다. 정책 흐름에서는 전문가 공동체가 제안한 대안이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 수용성, 비용 등으로 검토·수정됩니다. 정치 흐름에서는 국민 분위기, 정권·의회 구성, 조직화된 정치세력의 변화가 작동합니다.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가 세 흐름을 연결하여 의제를 결정의 장으로 올립니다.

두 모형은 모호성과 독립적인 흐름, 시간적 결합을 강조하고 결정의 완전한 합리성과 순차성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모형이 조직의 일반적 선택과 네 흐름을 설명한다면 정책흐름모형은 국가의 의제 형성과 세 흐름에 집중합니다. 후자는 정치환경과 정책선도자의 전략적 결합을 더 명확하게 다룹니다. 결합에 우연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대안이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감염병 대비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병상 부족과 검사 지연이 공개되어 정부 대응의 결함이 쟁점화되는 것이 문제 흐름입니다. 전문가가 이전부터 준비한 병상 공동활용·정보공유·재정지원 방안이 검증되는 것이 정책 흐름입니다. 시민의 개혁 요구와 여야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정치 흐름입니다. 위기 직후 예산·법안 논의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가 준비된 대안을 위기 해결과 연결하고 정치적 지지를 모읍니다. 반면 재원이나 실행기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관심이 높아도 결합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특정 법률의 제정 경위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형의 세 흐름과 결합을 설명하는 적용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