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행정학 1번 해설

행정국가는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규제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부의 조직·예산뿐 아니라 정책결정 권한과 재량도 커진 국가를 뜻합니다. 전문적 대응 역량을 제공하지만 네 가치에서 한계가 나타납니다.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비선출 관료의 정보 독점과 재량이 시민·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성 측면에서는 포괄적 위임과 광범위한 재량이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평성에서는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포획과 획일적 기준이 취약계층의 실제 수요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에서는 경쟁과 성과 환류의 부족, 예산 확대 유인, 중복 업무와 경직된 절차가 자원 낭비를 낳습니다. 이는 가능한 병리이지 행정국가가 언제나 네 가치를 침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가적 운영은 성과책임, 권한 위임, 경쟁과 유연한 인력활용을 통해 직업공무원제의 연공 중심 관행을 완화하고 전문성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재의 진입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폐쇄성을 줄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인력·지출 감축은 숙련과 조직기억을 상실하게 하고 안정적인 경력개발을 약화시킵니다. 단기 지표에 치우친 성과급은 공공봉사동기를 훼손하고, 신분보장 약화가 정치적 인사 압력과 결합하면 중립성·계속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식 성과와 공직의 공익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권력 배분에 주목합니다. 오랜 결재체계, 기존 정보시스템 투자, 기득권이 상호 보완되어 있어 신기술 하나를 도입해도 업무체계 전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습·전환비용과 잠금효과가 저항을 지속시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이 공유하는 규범·정체성과 적절성 판단을 강조합니다. 대면 책임, 법적 설명 가능성, 공정성을 중시해 온 공무원에게 불투명한 자동 판단은 적절한 공직 수행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혁신 요구에 형식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제 업무는 종전대로 처리하는 분리 현상도 가능합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예상 손익과 전략을 분석합니다. 자동화가 직위·예산·정보 우위를 줄이고 재교육 비용이나 오류 책임을 늘린다고 예상하면 공무원은 도입을 지연시킬 유인이 있습니다. 세 설명을 단순한 보수성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 제도적 전환·규범적 정당화·유인 재설계라는 다른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