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행정학 3번 해설

재정수지는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차이인 흐름이고, 채무·부채는 특정 시점에 남은 지급의무의 잔액입니다. 같은 재정상태를 보더라도 측정대상과 포괄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합하면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조정한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 및 순융자 등을 뺀 지표입니다. 전체 재정활동의 수지와 경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를 메우는 보전거래이므로 이를 일반 수입처럼 더하여 흑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크더라도 향후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 성격을 갖습니다. 그 흑자를 당장의 일반 재정여력과 동일시하면 재정상태가 과도하게 양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이 영향을 덜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운영을 살피는 보완지표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이 적자이면 이를 차감한 관리수지가 통합수지보다 커질 수도 있으므로 항상 관리수지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아닙니다.

D1인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국채·차입금 등 확정 채무를 중심으로 현금주의 기준에서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국내 예산과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됩니다. D2인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비영리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기준과 발생주의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국가 간 비교와 일반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 분석에 적합합니다. D3인 공공부문 부채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더 넓은 공공부문의 위험을 살핍니다. 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범위를 넓힐 때는 부문 내부의 상호 채권·채무를 제거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D2·D3를 개별기관 부채의 단순 합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되는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 총액과 D1·D2·D3는 작성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유일한 정답 지표로 선택하기보다 직접 상환부담, 국제비교, 공기업의 재정위험이라는 목적에 따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