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재정학 2번 해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므로 생산자 수취가격은 2000원에 고정되고 종량세가 소비자가격에 전액 반영됩니다. 과세 전 소비량은 담배 1600, 과자 6000입니다. 담배에 2000원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은 4000원, 소비량은 1200으로 변합니다. 줄어든 거래 400과 세금 2000이 만드는 삼각형이 초과부담이므로 $DWL=(1/2)\times2000\times400=400000$원입니다. 세수 240만 원은 사회 내부의 이전이므로 그 자체를 순손실에 더하지 않습니다.

램지법칙은 주어진 세수를 최소의 총초과부담으로 조달하도록 세목을 배분합니다. 독립적인 수요와 주어진 선형 함수에서 등비율 수량 감소 조건을 적용하면 담배 감소율은 400/1600=1/4입니다. 과자도 6000의 1/4인 1500만큼 줄어야 하므로 과세 후 수량은 4500입니다. 과자 수요의 기울기가 −2이므로 세금은 1500/2=750원, 소비자가격은 2750원입니다. 과세 전 탄력성은 담배 0.25, 과자 2/3이고 역탄력성 조건으로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한계초과부담을 한계세수로 나눈 값을 두 재화에서 같게 놓아도 결과가 일치합니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부담을 배분하면 수요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효율성의 논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형평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담배 지출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다면 역진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는 계층별 소비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역진성의 크기나 귀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소득분포·소비구조와 세수 사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소문항 3은 외부성이 새로 주어진 독립적인 상황입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생산비 2000에 한계외부비용 2500을 더한 4500원입니다. 역수요 10000−5Q와 일치시키면 최적량은 1100입니다. 피구세 2500원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이 4500원이 되어 이 수량을 구현합니다. 무과세의 과잉소비 500을 줄이는 후생 개선은 삼각형 $(1/2)\times2500\times500=625000$원입니다. 앞 문항의 세금과 달리 기존 왜곡을 교정하므로 단순히 조세가 생겼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을 초과부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