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25점

제 3 문. 다음과 같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진 경제가 완전경쟁에서 장기균형에 있다고 하자. $Y_t=AK_t^\alpha L_t^{1-\alpha}$, $0<\alpha<1$ (단, $Y_t$는 국내총생산, $A$는 기술수준, $K_t$는 자본량, $L_t$는 노동량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이 경제의 자본소득분배율을 도출하시오. (5점)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소득분배율은 $\frac{1}{3}$ 수준에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3) 甲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이 乙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의 X배($X>1$)일 때, 두 국가의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수준을 비교하고, “자본수익률의 차이로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 소득의 커다란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평가하시오. (15점)

핵심 논점

  1. 요소소득분배와 자본축적만으로 설명하는 소득격차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완전경쟁의 한계생산물 보상과 자본소득분배율 α

  3. 공통 기술수준에서 자본집약도 비율 X^(1/α)

  4. α=1/3일 때 자본수익률 격차 X²와 자본이동의 함의

답안 목차

  • Ⅰ. 서론: 한계생산물에 따른 요소보상
  • Ⅱ. 소문항 1: 자본소득분배율 도출 (5점)
  • Ⅲ. 소문항 2: 콥·더글러스의 분배율 불변성 (5점)
  • Ⅳ. 소문항 3: 자본집약도·수익률 비교와 현실 평가 (15점)
  • Ⅴ. 결론: 기술·인적자본·제도의 보완적 설명

해설

완전경쟁에서 자본의 실질 임대가격을 r이라 하면 $r=MPK=\alpha AK^{\alpha-1}L^{1-\alpha}=\alpha Y/K$입니다. 따라서 자본소득은 rK=αY, 자본소득분배율은 rK/Y=α입니다. 노동도 한계생산물에 따라 보상받으므로 wL/Y=1−α입니다. 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이어서 두 요소의 보수를 합하면 생산액 전체가 소진됩니다. 여기서 r은 감가상각 차감 전 자본서비스 가격이며 순수익률과 구분합니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은 하락하지만 지급 대상인 자본량은 증가합니다. 콥·더글러스 함수에서는 이 효과가 정확히 결합되어 자본소득의 생산액 대비 비중이 α로 유지됩니다. 노동량이나 공통 기술수준이 변해도 같은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α=1/3이면 자본소득분배율도 1/3입니다. 이는 생산요소의 절대량이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함수형과 경쟁적 보상에 따른 비율의 불변성입니다.

노동자 1인당 변수 y=Y/L, k=K/L을 쓰면 y=Ak^α입니다. 두 국가의 A와 α가 같다고 두면 $X=y_{\text{甲}}/y_{\text{乙}}=(k_{\text{甲}}/k_{\text{乙}})^\alpha$이므로 자본집약도 비는 X^(1/α)입니다. α=1/3에서는 소득이 X배인 나라에 노동자당 자본이 X³배 필요합니다. 또 $r=\alpha Ak^{\alpha-1}$이므로 r甲/r乙=X^((α−1)/α)=X⁻²입니다. 즉 가난한 乙국의 자본수익률이 甲국보다 X²배 높아야 합니다.

큰 소득격차를 물적 자본량만으로 설명하면 매우 큰 수익률 격차가 요구됩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위험·제도가 같다면 이러한 격차는 乙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유발하여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수익률 차이만으로 지속적인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 조건 아래 타당합니다. 다만 기술수준이 다르면 자본비율은 $(X A_{\text{乙}}/A_{\text{甲}})^{1/\alpha}$이므로 X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인적자본, 생산성, 제도, 투자위험, 금융마찰을 포함해야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점 포인트

  • 자본의 한계생산물에서 분배율 α를 도출한다.

  • 자본소득액과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를 구분한다.

  • 기술수준 동일 가정을 밝히고 자본비율 X³과 수익률비 X⁻²를 계산한다.

  • 감가상각·위험 조정 전 수익률과 현실 수익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 요소소득분배
  • 한계생산력설
  • 자본집약도
  • 루카스 역설
  • 총요소생산성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