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경제학 4번 해설

외화의 순공급은 수출 90억 달러에 배당수익 10억 달러를 더하고 해외주식 매입 20억 달러를 빼면 80억 달러입니다. 이를 1400원에 환산하면 11.2조 원입니다. 민간은행이 이 외화를 보유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전액 인수하며 본원통화로 지급한다고 해석하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과 본원통화가 각각 11.2조 원 증가합니다. 국내자산·기타 부채는 이 거래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현금보유가 없고 초과지준 없이 지급준비율 10%를 유지하는 단순 승수모형에서는 통화승수가 10이므로 최종 예금통화 증가 가능액은 112조 원입니다.

다만 변동환율제 자체는 중앙은행의 외화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민간·해외 상대방이 순공급을 흡수하거나 환율이 조정된다면 위 본원통화 증가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12조 원은 중앙은행 인수와 충분한 예금·대출 확대를 전제한 결과임을 명시합니다.

(A)를 조정하는 방법은 국내 보유채권을 11.2조 원 매각하여 지준을 회수하는 불태화입니다. 국내자산 감소가 외화자산 증가를 상쇄하므로 본원통화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자산구성은 외화 쪽으로 바뀝니다. 국내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으며, 국내외 금리 차에 따라 보유비용이나 추가 자본유입 부담이 발생합니다.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식은 국내자산 매각과 달리 국내부채 증가라는 점도 구별합니다.

(B)의 조정은 외화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율이라면 80억 달러를 팔아 11.2조 원을 흡수합니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 원화 절상 압력이 생기며, 환율이 실제로 변하면 필요한 외화 매각량도 달라집니다. 매수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주체의 외화보유 불변을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흑자국이 불태화로 국내 통화 확대를 억제하면 수입·물가를 통한 불균형 조정이 지연되고 준비자산과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적자국은 반대 방향의 압력을 받으며 준비자산 제약에 직면합니다. 각국의 외환 매매는 상대국 환율·자본흐름에 파급되고, 경쟁적 개입은 변동성과 정책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순수출과 외화 매각의 상대방을 외부에 떠넘길 수는 없다는 국제수지의 상호관계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