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회계학 3번 해설

1) 예산회계의 한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의 효익

① 예산회계의 한계

•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에만 기록하므로, 미지급금·미수금처럼 현금 흐름과 시점이 다른 거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저량 정보의 부재: 세입·세출이라는 유량 정보 중심이어서 국가가 보유한 자산과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미래 부담의 은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감가상각 등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원가 정보의 부재: 사업별·서비스별 실제 원가를 알 수 없어 성과관리와 가격 책정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단식부기: 거래의 한 측면만 기록하므로 차변·대변 대조를 통한 오류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②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이후의 효익

•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로 자산·부채와 순자산 변동을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재정건전성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 재정부담이 드러나 장기 재정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업별 원가를 측정하여 성과관리와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기능으로 회계 오류와 부정을 줄이고,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졌습니다.
• 국제적인 정부회계 기준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생산합니다.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수익 인식기준

교환수익은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완료'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환수익은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청구권의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는 비교환수익의 대표적 예로, 징수 방식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