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지방행정론 2번 해설

1) '발에 의한 투표'의 우리나라 적용과 적실성

티부 모형에서 주민은 여러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조세–공공서비스 묶음'을 비교하여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동이 곧 선호의 표출이므로, 공공재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지방 수준에서는 완화되고 지방정부는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실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의 획일성: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대부분 법률로 정해지고 탄력세율 활용도 미미하여 지역 간 조세 부담의 차이가 작습니다.
• 이전재원 의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이 주민 부담보다 중앙의 재원 배분에 좌우됩니다. 조세와 편익의 연계가 약하면 이동을 통한 선택의 의미도 약해집니다.
• 서비스의 표준화: 주요 공공서비스가 국가 기준에 따라 비슷하게 제공되어 지역 간 '묶음'의 차별성이 작습니다.
• 이동 동기: 실제 인구 이동은 일자리, 교육, 주택 가격에 따라 이뤄지며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기보다 고용 기회 때문입니다.

부분적 적실성도 있습니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에 따라 대도시권 안에서 주거 이동이 일어나고, 출산장려금·청년 지원금·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경쟁은 티부식 경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발에 의한 투표'는 대도시권 내부의 근거리 이동에서는 일부 설명력이 있지만, 지역 간 이동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적실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티부 모형의 가정, 한계점과 극복방안

가정

• 주민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완전한 이동성).
• 주민은 각 지방정부의 조세와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집니다.
• 선택 가능한 지방정부가 충분히 많습니다.
• 지방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파급효과)가 없습니다.
• 고용 기회가 거주지 선택을 제약하지 않습니다(배당 소득으로 생활).
• 각 지역에는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규모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 규모를 향해 주민 유입·유출을 조절합니다.
• 공공서비스 재원은 편익에 대응하는 지방세(수익자 부담)로 조달합니다.

한계점

• 가정의 비현실성: 이주에는 비용이 들고 일자리가 거주지를 결정하며, 주민은 서비스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 형평성 문제: 소득이 높은 주민은 좋은 서비스 지역으로 모이고 저소득층은 남아 소득 계층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됩니다.
• 재분배 기능의 제약: 한 지역이 복지를 확대하면 저소득층이 유입되고 고소득층·기업이 이탈하므로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 바닥을 향한 경쟁: 자본과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하면 공공서비스와 환경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외부효과: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행정구역 밖으로 넘치면 과소 공급이 발생합니다.

극복방안

• 재정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 탄력세율 활용 등으로 조세와 편익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정보 공개: 지방재정 공시와 서비스 성과 정보를 비교 가능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선택을 돕습니다.
• 재정조정제도: 재분배와 최소 서비스 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로 담당하여 형평성을 보완합니다.
• 광역행정과 협력: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는 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공급하여 파급효과를 내부화합니다.
• 목소리(voice) 기제 보완: 이동(exit)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참여 제도로 선호를 표출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