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상법 2번 해설

1. 문제의 소재

B회사 정관에는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데, 甲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양도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주식을 취득한 乙이 B회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 정관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고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하는데, B회사는 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335조 제2항). 따라서 乙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는 승인 없는 양도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그러므로 乙은 주식의 취득자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에 승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3. 乙이 B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제335조의7 제1항)

주식을 취득한 乙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甲이 사전에 승인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사후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② 승인 간주(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준용)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乙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인되거나 승인이 간주되면 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 시 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제335조의2 제4항 준용)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 그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대신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④ 상대방 지정 절차(제335조의3~제335조의5 준용)

⑤ 주식매수청구 절차(제335조의6 준용, 제374조의2 제2항~제5항 준용)

乙이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乙과 회사의 협의로 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乙이나 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4. 결론

乙은 B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나 명의개서를 바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회사가 1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며, ③ 승인이 거부되면 20일 내에 양도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고, 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